추미애 “내가 폐지한 증권범죄수사단 부활? 서민 눈물 마르지도 않았다”

“검은 거래 시장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최근 법무부가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추 전 장관은 재임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들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 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를 향해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던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로 그나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신중하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추 장관은 “저는 67대 법무부 장관으로 20년 1월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며 “증권범죄합수단이 부패범죄의 온상이 되었다고 국감 당시 폐지 이유를 밝혔으나 오늘날까지도 저의 말을 믿지 않고 정권 비리의 비호를 위해 폐지한 것처럼 혹세무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사권 개혁 구조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