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칼 뺀 정부, 시장 과점구조 손 본다

과기정통부 "20년 통신 과점...시장 제대로 작동 못해"

상반기 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키로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 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시니어 요금제를 포함해 5G 중간요금제의 다양화, 알뜰폰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에 담길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 이는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40~100GB 구간의 요금제나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요금제 선택권 확대, 알뜰폰 활성화, 주기적인 품질평가 공개,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의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의 데이터 추가제공을 통해서도 한시적 으로나마 데이터 이용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신3사는 다음달 1일부터 30GB 무료 데이터를 전국민 상대로 배포할 하기로 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없는 통신시장은 쉽게 집중화되고 서비스 품질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리 통신 시장이 좀더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TF 논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현재의 통신시장 경쟁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향후 통신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들은 앞으로 통신사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파수 할당 및 이용부담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TF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 간담회에서 발굴된 여러 의견과 과제에 대해서도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상반기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겠다”면서 "상반기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