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권,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모두 포기…민주당이 바꿀 것"

"尹정권,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

"대중관계 악화일로인데, 경제회복 발판 중국

꼽다니 이해불가…외교서 야당 역할분담해야"

"국민이 달라졌다 할때가지 민주당 개혁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을 모두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대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정권을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고 인정하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 하게 됐다"며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이어 그는 윤 정권을 ▲민생 ▲경제 ▲정치 ▲외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모두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윤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다.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외교 부문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고 지적했따.

이 대표는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판 이후 이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고,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와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