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김기흥 "민주당 '탄핵 고질병',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로 고쳐야" 등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뉴시스

▲김기흥 "민주당 '탄핵 고질병', 한덕수 탄핵 효력정지로 고쳐야"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연쇄 탄핵소추에 대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나쁜 버릇 '탄핵 남발'과 '대행민국'은 헌법재판소만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서 "헌법재판소가 그제(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장 탄핵안도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인들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하소연'과 야당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며 "하지만 야당은 애초부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라는 탄핵 사유는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쳐다봤다고, 검사들은 이 대표와 가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은 취임 직후 일도 하지 않아 위법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탄핵소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을 야당은 악용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야당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붙들려 갈까봐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중에 긴급체포 당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전격 출석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박 처장이 출석하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 처장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처장은 경찰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박 처장은 1차와 2차 불응 때엔 각각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3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아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처장이 전날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시간에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자 경찰이 오히려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

경찰에 출석할 경우 자칫 긴급체포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박 처장이 출석을 결정한 것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의 출석 여부와 시간을 미리 언론에 알린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 처장은 이날 국수본 청사 앞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리 준비해 온 듯 거침없이 소견을 밝히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성공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전원 사퇴…23일 선거 일정 취소

논란이 됐던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후보자 측에 대한 의견수렴 노력에도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의 사퇴를 결정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축구계에 보다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8일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투명, 불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거일 하루 전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