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항의방문…막바지 이르는 탄핵심판 속 고강도 압박

권성동, 헌법재판소 찾아 "정치재판 하고 있어" 비판

막바지 이른 尹 탄핵심판에 '시간 벌기' 의도인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아스팔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헌재 측에) 한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먼저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한 재판은 한두 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음에도 (헌재가)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변호인이 참여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법에는 모든 사건을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기서 헌재의 편향성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과연 국민을 통합하겠느냐.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人治)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의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헌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쟁점이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고 정치적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증거법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증거를 채택하는 몰상식한 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최근 헌재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13일 진행된다. 헌재가 지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아직 추가 변론일이 지정되진 않았다. 그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 탄핵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지지층을 결속해 향후 정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남은 현안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점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론전을 통해 헌재가 적절한 절차로, 알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