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즉각 사퇴해야…불응시 탄핵 포함 강력 조치"

10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백브리핑

"내란공범 검찰의 내란수괴 구하기가

尹 석방의 원인"…檢총장 '공범' 주장

최상목 권한대행엔 마은혁 임명 촉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규정하고,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를 거부한 심 총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당의 입장은 (심 총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에 불응한다면 탄핵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과 다름 없다는 취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구속취소 사태의 원인은 내란공범 검찰의 내란수괴 구하기"라며 "(검찰은) 경찰의 대통령실 경호처 수뇌부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고, 윤 대통령 구속 만료 전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며 기소를 지연시킨 정황이 있다. 이는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에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구속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취소하는 게 법 상식에 맞느냐"라며 "혐의를 다 떠나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압박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하는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시하고 윤 대통령에 유리한 사법부 판결만 존중하는 최 대행의 선택적 존중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평생 경제관료로서 어떨 때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지 알 것"이라며 "하루 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지금의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현명하게 반응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극우 폭동의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를 이번주에 반드시 내려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도 "헌재는 독립 기관이다.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관을 향해 언제까지 (선고를) 안 하면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과 만나 연석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야5당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심 총장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