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美민감국가 지정 '보안 문제'에 "구체적·특정 사례 설명 없어"

美INL 직원 유출사고 원인?…예시될 수도

中 철골 구조물 관련해 왕이 만나 입장 전달

"정당한 해양권익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미국 에너지부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문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밝힌 '보안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위반 사례를 설명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안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됐는데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미국이 구체적인 사례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배경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직원의 유출 사고가 원인으로 유력하냐는 질의에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는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묻자 조 장관은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하위범주인 기타지정 국가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라고 답했다.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리스트를 통보한다고 주장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조 장관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통보 절차는 없는 것으로 미 측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측의 공식 설명이나 통보가 있었느냐'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이번에 일본 도쿄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만나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우리의 정당한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자는 답이 있었다"며 "구조물을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해양법 협약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